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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국가의 3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일정 사업, 예를 들어 공공청사 신축 등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이 지방 인구 감소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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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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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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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