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합니다.
2. 노동자 고용안정: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합니다.
3. 재정 법적 근거 추가:
-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를 위한 새로운 조항(안 별표 2 제72호)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경제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