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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법 관리 대상 기금의 확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목록을 담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금이 국가 재정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 설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금의 설치 근거를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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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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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