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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 유지보수나 기존 시설의 보수ㆍ개량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항만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계속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항만 유지보수와 같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국가재정 지원규모에 상관없이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와 개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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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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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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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