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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을 작성할 때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예산 및 기금이 실제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된 예산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법안은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국가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소득과 자산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문진석·황운하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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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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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황운하 의원

문진석·황운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