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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와 합계출산율 증진을 반영하기 위한 기금 예·결산제도의 도입: 기금의 운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율 증진에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신설되는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사업들이 얼마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 및 관리: 해당 사업이 경제적/금전적 원인으로 인한 혼인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개정안은 동일한 의결을 전제로 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 예정된 법률안의 최종 형태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을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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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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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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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