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명시적으로 근거 마련.

2. 개정안에는 법률안 별표 1에 '남해안발전사업'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를 법적으로 뒷받침.

3. 이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힘.

법안의 취지는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6-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