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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사업은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조항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이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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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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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