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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신규 조항(안 별표 2 제72호)을 추가합니다.

3. 연관 법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관련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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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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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