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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 입찰에 참가할 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현실적으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정책 수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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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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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