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 계획의 상세 내역을 미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사용 전에 예산 사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인 검토와 논의를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회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예산 사용과 관련된 계획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예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시적인 검토와 승인을 가능하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의 세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