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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세대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세대 간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대인지 예산안 및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세대 간 소통 및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공존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 시 세대 간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공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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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9인

서삼석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이원욱 한병도 홍정민

류호정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박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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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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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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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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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