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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경제성 중심의 평가 때문에,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의 도시철도 및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성 외에도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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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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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