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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사항 확대: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산출 내역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 국회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

-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지방비 내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지방재정 부담 완화 노력:

-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고보조 예산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며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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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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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윤의원 등 29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5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