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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온라인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국적 사칭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이용자가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피해 예방을 돕겠다는 내용이에요.
접속정보 공개가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공개 범위, 개인정보 보호와 오인 방지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주요 내용

이용자 접속정보 확인 제도: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의무: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정보 게재·유통 이용자 대상: 자신의 서비스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표시하는 구조를 마련하려고 해요.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 대응: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해외에서 범죄성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 보완: 제44조의27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76조의 과태료 체계와 연결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될 때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하지만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를 미리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정보 확인 기능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이용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접속정보 확인 근거 신설

발의안은 제44조의27을 새로 두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제도를 통해 이용자가 상대방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온라인 상대방의 정보 출처나 활동 위치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될 수 있어요.
허위정보나 국적 사칭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44조의27 실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접속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표시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2)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 제공자 의무

법안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속정보 확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발의 당시 제공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대형 소셜미디어나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가 우선적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해요.
서비스 제공자는 접속정보를 수집하고 표시하는 기술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규모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중소 서비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3)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의 범위 설정

발의안은 다른 이용자가 정보 게재·유통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접속 위치를 어느 수준으로 표시할지, 이용자에게 상시 공개할지 등은 실제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부분이에요.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일정 지역이나 국가 수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접속정보가 실제 신원이나 국적을 확정하는 정보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해요.
가상사설망이나 해외 접속 등으로 실제 이용자의 위치와 표시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4) 온라인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

법안은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국적 사칭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여론 조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거래나 소통 전에 상대방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계정에 대해 이용자가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접속정보만으로 정보의 진위나 이용자의 국적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 확인 기능이 곧 사실 확인을 대신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해요.

5) 과태료 부과 근거 보완

발의안은 제76조제3항에 제44조의27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6조는 여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3항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비스 제공자가 새 접속정보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제76조에는 여러 정보보호·서비스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들어 있어요.
다만 법안이 제안하는 제76조제3항의 추가 항목과 실제 제44조의27 의무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에게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려는 제안이지만,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좌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표시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접속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온라인 거래·소통 이용자: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해 사기나 허위정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해외 접속 이용자와 국내 이용자를 사칭하는 계정: 접속 위치 표시로 인해 활동 방식이나 이용자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행정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이 매출, 이용자 수 또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접속정보가 국가·지역·통신망 등 어느 수준으로 공개되는지와 이용자에게 상시 표시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접속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집·보관·표시·삭제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가상사설망, 공용 네트워크와 해외 서버 이용 때문에 표시된 위치가 실제 이용자의 위치와 다를 때 어떻게 안내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새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한지, 제재가 서비스 규모에 비례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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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장겸 등 106인

106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공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외 170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공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1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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