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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내용 중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불법정보로 새롭게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함.

2. 혐오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요청할 경우, 인터넷 회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혐오 표현이 담긴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고,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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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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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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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