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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제총기 포함 명시: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려고 합니다.

2. 유해정보 유형 열거: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 유통의 감시 및 차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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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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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