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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포나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2.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를 유발하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존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유사 행위로부터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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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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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