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인철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도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인터넷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