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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포함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긴급 임시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합성영상등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합니다.

5. 해당 합성영상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합성물의 확산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정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과 해외 사업자의 책임 및 조치 의무를 강화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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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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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