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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인 행위의 범위 확대: 게임 사이트나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행위나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2. 성적 모욕 및 여성 혐오: 성적 모욕이나 여성 혐오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성적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스토킹 방지: 온라인 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포함되어, 성적 목적에 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온라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규제하여, 성범죄의 특성에 맞춘 형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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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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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박은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