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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유포 금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편집, 합성, 가공한 딥페이크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2. 피해 실태 파악 및 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합니다.

3. 기술 개발 및 교육: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이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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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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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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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