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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거나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부당한 이득과 인터넷 이용 행위의 장애를 예방하고, 정당한 선택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악용을 통한 부당한 이득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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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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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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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