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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스팸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법 위반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팸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광고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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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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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