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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이 불법정보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 사용 및 거래 정보와 자살 유발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됨.

2. 정보 삭제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새롭게 포함됨.

3. 강화된 조치 명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및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제재 조치가 강화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 사용, 거래 정보 및 자살 유발 정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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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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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