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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44조의11 신설).

2. 위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안 제76조).

3.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국가명을 게시판 등에 명시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과 여론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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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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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