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대리인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및 관련 정부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실제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4. 국내대리인이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국내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더 잘 연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