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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 전 신고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내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추천 서비스 관련 신고 받은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서비스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기능적 오류 및 오작동, 법령 위반 시정 책임: 서비스의 기능상 문제점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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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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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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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