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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하여 해외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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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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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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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