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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신고 지연에 따른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유도합니다.

2.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 과태료 도입: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일정 금액을 기본 과태료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늦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 사업자가 신고를 늦추거나 은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고 초기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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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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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