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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감시 금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특별히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감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위반 시 벌칙 강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벌칙을 마련하였습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시 불필요한 검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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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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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