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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북한 관련 사이트를 단순히 방문하고 읽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사이트에 접근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를 구분하려고 해요.
북한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학계·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넓히려 해요.
다만 실제로 어떤 사이트와 정보까지 허용할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북한 관련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거나 내용을 읽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정보통신망법에 두려 해요.
불법정보 유통 규제와 접근 행위 구분: 불법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계속 규제하되, 정보를 보기만 하는 행위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으려 해요.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해요.
객관적인 정보 습득 지원: 북한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정보 차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단서 신설: 위와 같은 접근·열람 허용 근거를 해당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 제도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 관련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하고 열람하는 행위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봤어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정보 수요가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어요. 이에 정보 유통을 막는 규제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북한·통일 관련 공론 형성의 기회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현재 시행 중인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해요. 제안안은 이 규정에 단서를 새로 둬 북한 관련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하거나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까지 불법정보 유통과 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와 불법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구분하려는 변화예요.
다만 단순 열람의 범위와 허용 대상 사이트를 어떻게 정할지는 법안 문구와 이후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불법정보 차단 기준과 정보 접근권의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범죄 관련 정보와 국가기밀 누설 등 여러 유형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러한 유통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를 읽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와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다르게 보자는 취지예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현재 조문에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과 새 예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해요.
사이트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정보를 게시·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일반 이용자: 북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사이트 내용을 열람할 때 접근 제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연구자: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면서 원자료를 확인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언론인: 북한 관련 보도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자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트 차단이나 접근 제한을 운영하는 기준과 예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심의기관: 불법정보 유통 규제와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 허용 범위를 구분해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단순 열람과 저장·복사·전달·게시를 어디서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 있는 국가기밀 누설이나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관련 정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사이트 전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인지, 합법적인 정보가 있는 부분만 열람하게 하는 것인지 집행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서비스 제공자가 예외를 적용할 때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단 기준과 이용자 보호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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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2인

김기표 김남희 박균택 박상혁 박해철 송옥주 이연희 이정문 한민수

허

영

홍기원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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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공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외 170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공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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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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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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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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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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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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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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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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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1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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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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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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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정보 차단 기준과 정보 접근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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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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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