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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 협박 시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 기존 형법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협박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미성년자 범죄 예방: 모방 범죄 예고로 인한 사회 불안을 줄이고, 특히 미성년자의 장난이나 호기심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공안전을 지키며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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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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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