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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시책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지며, 특히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역할 확대:

-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추가로 맡게 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방과 감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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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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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