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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동의는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 사실 및 수신 동의 유지 의사를 안내하는 절차가 명확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3.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 동의에 대한 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개정안은 수신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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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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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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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