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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조사 개시 요건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및 출입 권한 강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건 축소나 은폐를 방지합니다.

3.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반복될 경우, 해당 기업에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와 통신망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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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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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