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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익명을 이용한 악성댓글이 줄어들고, 댓글 작성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명을 이용한 악성댓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줄이고, 댓글 작성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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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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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