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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벌금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불법정보에 관한 명령을 어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벌금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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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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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