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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으로 스팸을 전송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2. 불법 스팸 전송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이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불법 스팸 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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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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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