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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정의: 허위조작정보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공개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로 규정합니다.

2. 불법정보 포함 및 책임자 지정: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5. 처벌 강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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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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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