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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SMS 의무대상 확대: ISMS 인증 의무대상에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공공기관 선정 기준 명문화: 대상 공공기관은 보유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위험도 높은 기관부터 체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세부 기준을 신속히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ISMS 의무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7조제2항제4호가 신설됩니다. 법률상 근거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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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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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