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했던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조사의 실효성 강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관이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법 조항 신설 및 삭제: 개정안에서는 안 제48조의7을 신설하고 제76조제3항제11호의3 및 제12호를 삭제함으로써 법적 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및 정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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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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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