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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오용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오용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는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를 처리하는 기준, 반복적인 오용자에 대한 제재 기준, 사전 경고조치, 신고 및 처리 절차, 오용자에 대한 경고 및 사유 제공,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약관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약관 명시의무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의적 정보 유포와 같은 서비스 오용을 방지하는 자정 노력을 강화하여,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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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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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