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을 이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을 하며 수익을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존 법률이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이나 형량이 가벼워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비방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벌금으로 추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