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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내란, 폭동,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할 경우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 유포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불법정보로 얻은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법안 조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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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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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