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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확장: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됩니다.

2. 정의 명확화: 최근 증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을 해소합니다.

3. 의무와 규율의 준수: 인공지능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도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처럼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명확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에게도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정보통신망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이 적용되도록 하여 법의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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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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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