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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혐오 조장을 일삼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벌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최대 7년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 징역, 15년 자격정지, 또는 15억 원의 벌금으로 형벌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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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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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