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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후기나 평점 등의 정보가 남용되어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블랙컨슈머에 대한 조치 강화: 블랙컨슈머로 인해 영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요구사항을 부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공정성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책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소비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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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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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