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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촬영물 등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의 정보를 보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가이드라인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나 기타 불법촬영물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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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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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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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