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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신속한 시정명령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적 구속력 강화: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행정적 처분에서 형사적 처벌로 전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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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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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